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수술을 주로 담당하는 외과계 의사들이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소아 고난도 수술은 높은 난도와 많은 자원이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저수가와 낮은 중증도로 인해 병원에서 점점 기피되고 있었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보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일(2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난도 소아청소년 수술 보상 강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일체의 수가 가산이 들어가지 않았던 6세 이상∼16세 미만 수술 중 487개 항목의 마취료와 수술·처치료를 100% 가산하는 것이 골자다.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맞춤형 장비·전문인력 등 자원 투입, 난이도·위험도,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해 수술행위 319개를 추가 발굴해 가산하기로 했다.
소아외과의사연합은 "정부가 소아외과계의 당면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과 지속해서 투명하게 소통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소아 고난도 수술이 임상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데도 행정적 평가가 낮은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중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인프라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 분류에 확대된 소아 고난도 수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질적인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소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기조와 맞물려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동네 소아과 진료를 보려면 오픈런을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2023년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소아 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편해왔다.
2023년 6세 미만 소아 심야진료 시의 기본진찰료 가산이 100%에서 200%로 인상되고, 6세 미만 진료 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가 200% 가산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를 초진 진료하면 일정액의 수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세 미만 연령 가산은 30%에서 50%로 확대됐고 2세 미만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5%에서 0%로 없앴다. 앞으로도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데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alglass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