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24일 월례 간담회에서 “애플페이 도입에 카드사가 가맹점이나 소비자에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2023년 애플페이 약관 심사 때도 (소비자에게) 전가를 못 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밝혔다. 국내 카드사들이 애플페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해도 가맹점이나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같은 진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어느 정도 맞다. 하지만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어떤 카드사도 애플페이 도입으로 애플과 글로벌 카드사에 내줘야 할 돈을 고스란히 가맹점 수수료와 고객 부담으로 전가할 곳은 없다.
문제는 연회비와 다른 명목의 수수료다. 예를 들어 보자. A카드사가 일괄적으로 연회비를 1만 원 인상한다고 하면 내부자가 아닌 이상 그 원인을 발라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애플페이에 해외로 나가는 수수료 때문일 수도 있고 카드론 연체 탓일 수도 있고 인건비가 증가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금융 감독 당국이 카드사의 가격 형성 과정을 모조리 뜯어보지 않는 이상 파악이 불가능하다. 뒤집어 보면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부담은 연회비와 다른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는 고객 부담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현재 신한과 KB국민카드 등이 올해를 목표로 애플페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카드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애플페이 수수료율은 현대카드와 같은 0.1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0.03%)의 5배, 이스라엘(0.05%)의 3배다. 서울경제신문이 추정해본 결과 애플페이가 전 카드사에 본격 도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애플과 비자·마스터 같은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5년간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의 돈이 카드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며 이는 어떤 식으로든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더 있다. 애플페이 확산에 따라 해외 결제 규격이 본격화하면 국내 결제 산업은 해외에 종속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가볍게 넘길 부분이 아니다. 국내 고객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애플은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본사에 문의해야 한다”거나 “증빙자료가 없다” “본사에 요청해보겠다”는 식이다.
시장에서는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의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데이터 주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 사이의 거래에 금융 당국이 간섭하기 어렵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지만 국내 금융 산업과 국민들의 정보 주권을 고려하면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금융 당국도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부 유출과 결제망 해외 종속, 개인정보 문제를 사전에 챙겨볼 필요가 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t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