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만남은 서로의 이견을 재확인하는 ‘상견례’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합의를 위한 회의는 아니었고 원칙적인 첫 상견례였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8개 의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쟁점이 됐던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의 포함 여부와 연금개혁 관련 논의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변인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거듭 주장했다"면서도 “민주당은 그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이어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해보는 방법도 제안했는데 역시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는 것은 큰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대체율에 이견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구조개혁 문제를 연금 특위를 만들어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모수 개혁에 합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 문제에 관한 논의도 필요성을 공감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신 대변인은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생 문제를 고려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했다”면서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향후 실무 논의에서 제시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의제에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합의가 진전된 부분도 있었다.
신 대변인은 “국회 윤리특위와 APEC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가 됐다”면서 “기후특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구체적 문제는 실무 협상을 좀 더 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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