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기로 했다. 여야정이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무려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여야가 국정협의회 주요 안건인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네 탓’ 정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회담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빈손 회동’에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지체될 경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강자인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 등의 R&D 전문 인력들이 밤에도 불을 켜고 연구하는데 한국만 주 52시간의 족쇄에 묶인다면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지난해 가계빚은 역대 최대인 1927조 원으로 불어나고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2.2% 감소하는 등 민생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추경 편성을 더 이상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적자가 매일 885억 원씩 불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연금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여야는 4자 회담에서 오직 경제·민생을 살린다는 일념으로 정쟁을 멈추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 유예 조항을 빼자는 고집을 거두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 편성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주장을 접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적정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되 신성장 동력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위해 보험료율을 여야가 잠정 합의한 13%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여야는 계엄·탄핵 정국 혼란 등에 따른 국난을 극복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쟁을 접고 입법과 예산·개혁 등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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