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기술을 옷 속에 숨기는 방식으로 무단 방출한 전직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영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달 24일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기술 유출 등 사실을 확인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A 씨를 경찰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국가 핵심 기술과 산업 기술이 포함된 영업 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항체 대규모 발효 정제 기술과 관련한 바이오 공장 설계 도면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겨 반출하는 방식이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경쟁 업체에 지원해 합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가 경쟁 업체의 인사 담당자와 연봉 협상을 한 e메일 등을 확보했고 그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에게 의뢰해 A 씨가 유출한 자료 대다수가 국가 핵심 기술이나 산업 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가 핵심 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 기술을 뜻한다.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은 물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높아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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