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상훈 "국민연금, 하루 885억 적자… 보험료율 13% 인상안 통과해야"

"野, 소득대체율 50% 포퓰리즘 주장 반복"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안상훈 의원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하루에 885억원씩 적자가 쌓이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하루빨리 처리하자”며 “보험료율 13% 인상, 내일이라도 통과 시키자”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금개혁의 요체는 대한민국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며 “부디 18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기회가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은 16년 후부터 소진되기 시작해서 31년 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며 “기금이 고갈된 후 우리 미래세대는 월급의 30%가 훌쩍 넘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걱정말고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말하려면 연금개혁에 성공한 선진국들처럼 기금이 적어도 70년은 유지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며 “연금기금을 70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현재 설계된 대로 40%에 묶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율을 18.1%로 인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현재 여야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율 13% 인상안도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서 타협한 ‘반쪽짜리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 50% 까지 올리자는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기초·퇴직 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노후소득보장은 ‘퇴직연금의 제도화’로 풀어야 할 문제이며 노인빈곤 문제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드리는 ‘기초연금’ 개혁이 답”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 세대 연금만 챙기자고,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물려주는 일, 선배세대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