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부양 대책을 두고 건설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이 빠져 아쉽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장기화 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무너지는 지역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책 발표에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국토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 출시는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 건설사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 평가했다. 다만 고사직전의 지방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DSR 대출규제의 한시적 적용완화가 절실한데,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평을 내렸다. 또 정부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시장안정프로그램과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 금융 지원 등 핵심적인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국리츠협회는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사항을 기반으로 미분양 주택 CR리츠 출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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