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가 내건 ‘잘사니즘(모두가 잘 사는 세상)’ 노선에 맞춰 연일 ‘미래 성장 엔진 육성’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인공지능(AI) 산업을 시작으로 로봇·방위산업·바이오 등의 순으로 총 4회에 걸쳐 ‘경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코스피 지수가 3000대를 찍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9일 ‘K-방산과 조선산업 비전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다. 민주당은 14일 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AI 강국위원회’도 설치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자 수권 정당 면모를 보이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을 앞세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AI 시대를 맞아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뒤늦게나마 처리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관련 소위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발됐다. 한때 이 대표가 수용 의사를 시사했던 법안이다. 이 대표는 ‘성장 우선’을 내세우지만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소비쿠폰·지역화폐 등 포퓰리즘 사업에 15조 원가량을 배정하고 AI·반도체 등에는 5조 원만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과거 원전·방산 수출에도 ‘덤핑’ 운운하며 딴지를 걸었다. 이러니 이 대표가 내세우는 실용주의가 ‘조기 대선용 꼼수’라는 의심을 사는 것이다.
이 대표가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말이 아닌 경제 살리기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등 반(反)시장적 법안부터 철회해야 한다. 이참에 민주당은 낡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접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상속세·법인세 등의 세제를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 중산층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가업 승계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최고세율 인하도 시급한 과제다. 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신성장 동력을 점화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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