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전선을 부가가치세·환율·보조금 등 비(非)관세 항목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정부가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유리한 ‘국가별 차등 부가세’를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부가세 제도를 가진 나라를 미국에 관세를 부여하는 국가와 유사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세법은 수입 재화에 대해 수입 업자가 10%의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세금이 결국 미국의 수출 업자에게 전가되므로 부가세가 곧 관세와 마찬가지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찌감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전체 수출입 품목의 98%에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미국 측의 논리대로라면 10%의 상시 관세를 매기고 있는 나라가 된다. 이 세율을 미국에만 인하해 적용해달라는 게 ‘차등 부가세’의 요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도 최근 “미국으로 수출된 유럽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유럽에 수출되는 자동차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더해 30%가 매겨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부가세 제도는 없으며 주별로 평균 6.6%의 판매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14일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4월 2일께로 공식화해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를 정조준했다.
①부가세 불공평하다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 근거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직접 영향권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의 부가세 압박 전략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부가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각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다. 국내외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기업이 대신 징수해 정부에 납부한다. 세율은 국가마다 다른데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일본과 함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22%로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세율은 19.2%, 중국은 13%(제조업 기준)다. 미국은 연방정부 단위의 부가세는 없고 50개 주 가운데 45개 주가 부가세 대신 평균 6.6%의 ‘판매세’를 걷는다.
여기서 미국이 말하는 불공평이 발생한다. 가령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차량에는 부가세(10%)가 부과되지만 미국으로 수출돼 판매되는 한국차는 국내에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미국에서 팔릴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판매세만 납부한다. 미국에도 판매세 환급과 유사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부가세 부과가 체계적이지 않고 주별로 세율도 달라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나라마다 세금 체계가 다르고 처한 사정도 다른데 억지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뜻이다.
②부가세는 어떻게 무기가 되나
트럼프는 상호 관세를 앞세워 무역적자를 줄이고 싶어한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과의 무역에서 기록한 적자만도 660억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2007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문제다. 지난해 7월 기준 대미 수입 공산품의 실효관세율은 0.79% 수준으로 거의 제로(0) 관세에 수렴하고 있다. 양국 교역에서 관세만 놓고 보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트럼프가 부가세를 관세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과는 상호 관세라는 무기를 쓰기 어려우니 부가세는 물론이고 환율·보조금까지 모두 꺼내 들어 미국에 유리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와 반도체·철강 등 대미 무역적자 폭을 키우는 한국 산업을 공략할 때 부가세가 집중 공략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③부가세 압박 3대 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부가세를 관세 협상에 활용할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관측된다. 우선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수입품에 한해 부가세율을 차등 적용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 수입품에 대해 각 주별로 평균 6.6%의 판매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니 상호 관세 원칙에 따라 한국도 미국 수입 제품에 같은 세율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부가세 역시 관세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미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미국 수입품에 대해 차등 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 부가세율과 미국 판매세율의 차이(3.4%포인트)만큼 추가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의미다. 관세를 무기로 활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고려할 때 징벌적 관세 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수입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배정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를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적자 상품으로 꼽아왔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의 대미 무역흑자는 366억 달러로 전체 흑자의 55.5%를 차지했다.
④韓 정부 대응책 있나
한국의 부가세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OECD는 지난해 내놓은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가세율 10%는 OECD 회원국 평균 세율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며 부가세율 인상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건 설득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국도 자동차 안전이나 배출가스 기준 등 미국의 기준보다 까다로운 부분은 풀어줄 만하다”고 말했다. 우리 재정 측면에서도 부가세는 중요하기 때문에 치밀한 협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82조 2000억 원으로 총국세수입(336조 5000억 원)의 24.4%를 차지했다. 통상 법인세와 소득세·부가세가 우리 국세의 3대 세목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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