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용’과 ‘성장’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론을 꺼냈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안에 대해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라며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하는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은 이미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를 바로 수용하지 않고 발목을 잡은 주체는 야당이었다. 그러니 이 대표가 상속세법 개정을 외쳐도 조기 대선을 의식해 중산층 표심을 노린 전략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달 3일 ‘주 52시간 근무제의 반도체 연구개발(R&D) 적용 예외’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11일 주 52시간제에 대해 △연봉 1억 5000만 원 이상 고액 연봉자들에 대해 △연장·심야·주말 수당을 전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년간 한시적으로 등 7가지 까다로운 전제를 내걸고 조건부 허용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해 선심성 사업을 철회하는 듯했다. 정작 사흘 뒤 민주당이 공개한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관련 등 총 15조 원이 넘는 현금 지원 예산이 담겼다.
이 대표는 14일 “성장해야 분배와 일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성장 우선’ 주장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려면 주 52시간제·추경안 오락가락 혼선을 초래한 ‘말 바꾸기’ 행태부터 멈춰야 한다. 이 대표의 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거대 야당이 여당과 협력해 상속세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주 52시간제 완화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신성장 동력 육성에 초점을 맞춘 추경 편성 등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