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대행은 12일 이춘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수사할 수 없다고 해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소환조사 하거나 조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포렌식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물적 증거의 분석이 끝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명태균 피고인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나봐야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그냥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헌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떄 문제점은 최소한 제거돼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대외적으로 알려진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특검을 도입하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며 “한 번 수사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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