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를 찾아내 차단하는 ‘핀셋 제재정책’을 시행한다.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스팸 문자가 왔을 때 일반적인 제재 정책은 KT를 비롯한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 관계에 있는 문자 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관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스팸문자 발송은 여러 단계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최초 스팸문자 발송자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대량문자를 최초로 발송하는 사업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 해당 고유 코드를 삽입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모든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최초 문자를 발송할 때 부여받은 고유 코드를 넣어 발송해야 한다.
KT는 고유식별코드를 통해 여러 재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문자의 최초 발신자 고유 코드를 식별하고, 이를 핀셋 제재할 계획이다. 예컨대 A사가 최초로 도박 관련 불법 스팸을 여러 단계의 재판매사를 통해 발송하면 문자중계사업자인 KT는 A사 고유 코드가 포함된 메시지를 확인, 타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발송되는 건도 모두 차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가 다수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원척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도박·불법대출·의약품(마약 등)·성인과 관련된 4대 악성 등 불법 스팸을 다량으로 유통하는 경우 해당 고유 코드를 기준으로 모든 문자 발송을 차단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is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