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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보호해야" 튀르키예,청소년 SNS 규제 시행

"올해부터 16세 미만 이용 제한"

튀르키예, 인스타 이용 세계 5위

호주 등 각국도 이용 제한 동참

인스타, 韓서 10대 계정 도입

인스타그램 로고 앞을 사람들이 지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튀르키예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 방지를 위해 청소년 사용 제재 규제를 시행한다.

압둘카디르 우랄로을루 튀르키예 교통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국영 TRT하베르 방송을 통해 “올해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랄로을루 장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며 “튀르키예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5700만 명으로 인도,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5위다. 튀르키예는 SNS 과이용에 따른 우려가 사회적으로 불거지면서 지난해 8월 한시적으로 인스타그램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튀르키예는 SNS 접속 제한 규제를 13세 미만, 13세~16세 미만 등 연령대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사회에 전염병처럼 확산한 ‘스크린 중독’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공유플랫폼(SNS)에 대한 더 엄격한 감독과 이용 연령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미디어의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우리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전했다.

숏폼(1분 안팎의 짧은 동영상) 등 SNS에 대한 청소년들의 몰입이 과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유튜브와 왓츠앱 등에서 교육·창작 목적에 쓰이는 플랫폼만 제외했다. 노르웨이는 13세 이상만 SNS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1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프랑스에서는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이 없으면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인도네시아, 영국 등도 비슷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국내의 경우 제도적 규제는 없지만 인스타그램이 지난달 22일부터 ‘10대 계정’을 도입했다. 10대 계정이 적용되면 만 14세~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이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되고 폭력, 술, 도박 등 민감 콘텐츠의 노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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