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경사노위에 “수명 다한 최저임금제 개편해야”

정책간담회서 소상공인 고용 현안 논의

주휴수당 폐지·E9 비자 업종 확대 건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안돼"

송치영(오른쪽)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 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또 정부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소공연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경사노위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공연 회장과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외국인 인력 등 소상공인들의 고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주휴수당 폐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완화 △외국인 인력 확충을 위한 E9 비자 대상 업종 확대 △저출산 사각지대 해소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 양 기관 사이에 상시적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역대급 한파를 맞아 존립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돼 소상공인 고용 문제 해결의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자,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도 “경사노위는 소공연과 함께 협력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