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위기 유발할 수도"…'부동산 대출' 경고 나왔다

'2025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성공적 개최

부동산 담보 대출,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 차지

국책연구기관 KDI, 금융 정책 시급한 재검토 요구

김홍기 한국경제학회 회장 "중소기업 생산성, OECD 평균으로 끌어올려야"

중소기업 '선별적 지원' 필요 강조도

6일 김홍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2025 경제학 학술대회’ 제1전체회의에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배상윤 기자.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부동산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 심화가 금융 위기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중소기업의 부동산 대출 급증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금융 정책의 시급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6일 김준형 KDI 연구위원이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부채 구조와 그 영향’을 주제로 위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저렴한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주로 부동산 구매에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생산 활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전반적인 경제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중소기업의 돈을 빌려서 땅을 사는 것이 생산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현금성 자산도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채가 생산적인 용도보다는 부동산 구매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이 부채를 활용하여 현금성 자산과 토지를 대량으로 축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채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크레딧 사이클을 악화시키고 금융 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KDI의 분석 결과이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 중소기업 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금융 정책의 시급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증가하면서 금융 시스템 내의 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 공급의 효율성 향상과 신용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이 부채를 통해 자산을 취득할 때의 자금이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금융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나왔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과제’를 주제로 개회사를 발표했다. 김 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의 심각성과 불평등의 확대를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1%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 회장은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체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한국의 GDP는 상당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내 혁신을 촉진하고,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고, 스케일업(scale-up)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선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분별한 자금 지원이 오히려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투자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구조적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회복하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