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사기탄핵 시즌2”라며 “한 대행 탄핵이야말로 내란죄를 삭제하면 무슨 이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결국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기분 상해죄로 졸속탄핵한 것을 자백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한 대행 2차 변론기일을 2월 19일로 잡았다. 그 다음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10차 변론일”이라며 “형평성과 시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더이상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한 대행의 졸속 파행을 즉시 각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박성제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에서도 내란죄를 삭제할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며 “국회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이재명 세력의 연속 사기 탄핵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햇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간첩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당연한 입법인데 이재명 세력의 비협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꽁꽁 묶여있는 실정”이라며 간첩법 개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2023년 7월부터 간첩의 기준이 모호한 이현령비현령의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고 작년 우리 교민이 반간첩법으로 구속당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신기술 산업 스파이를 잡아도 간첩죄로 처벌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는 연일 산업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있는데 말로는 얼마든지 산업을 외칠 수 있지만 문제는 실천”이라며 “말만 하는 실용주의보다 입법으로 하는 실천주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간첩죄 개정은 우클릭이 아니고 정상 클릭”이라며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당연히 찬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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