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이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2025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올해도 고환율·고물가, 고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세정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한다. 통상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선 해외 세정네트워크를 강화해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과학세정도 펼친다. 강 청장은 “민간 수준을 뛰어넘는 시스템 혁신과 AI를 접목한 과학세정 정착 등으로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해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할 하겠다”며 “지난해 종합소득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AI 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도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과세 형평성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강 청장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세정을 집행할 것”이라며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연말정산자료 제공시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하는 등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부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강 청장은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엄정하고 끈질기게 대처할 것”이라며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및 지연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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