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계획승인을 3개월 앞당겨 연내 마무리 하기로 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행정절차를 단축해 내년부터 조기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산업계에 위기감이 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약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한다. 이를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여수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도 기존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전력 설비 설치 공사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내년 6월부터 초기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내년부터 대전시에 무궤도 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한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정비한다.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신속히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차관 주재의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투자 지원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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