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사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긴급회의를 열고 탄핵 대응 방안을 논의한 부장검사단도 27일 입장문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지휘부의 ‘위헌적 탄핵 추진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이프로스 게시글에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공감하는 댓글 100여 개가 달리는 등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이 게시한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방침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에 일선 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처리한 서울중앙지검 김승호(사법연수원 33기) 형사1부장은 “검사 탄핵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탄핵 제도의 본질을 무시하고, 단순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탄핵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권한 남용이다. 하루빨리 국회가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는 댓글을 게시했다.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위해 형사1부에 파견 왔던 김경목(연수원 38기) 부부장검사도 “차장님들 의견에 공감하고 지지한다”며 “사건 처분 결과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반헌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2인자’인 이진동(연수원 28기) 대검 차장검사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한다”며 “위헌적인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무곤(연수원 31기)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검사라는 직이 요즘처럼 가볍게 취급받는 적도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진(연수원 31기) 전주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의 탄핵소추 반대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이러한 불법, 부당한 탄핵소추가 용인되면 비단 검사뿐 아니라 검찰 구성원 누구도, 그리고 검찰 자체도 외부의 부당한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한기식(연수원 33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도 “'헌법에 규정한 탄핵제도에 부합하는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 이르러 탄핵을 해야하는가' 물음에 진지하게 답을 생각해본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은 이프로스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중앙지검장 등 탄핵은)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 결과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담당 검사들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건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표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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