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2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와 관련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생방안은 입점업체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외면하고 철저히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안으로 결론이 났다”며 “국회 청문회와 배달플랫폼의 영업이익, 수수료 수익 현황 등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 주관 제2차 정책토크 요아정(요것만 알면 정책 끝) 간담회에서 상생협의체의 상생방안과 관련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뺀 졸속대책”이라며 "상생안만으로 자영업자의 실익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의장은 상생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서 의장은 “상생협의체 위원 구성이 잘못됐다”며 “배달앱에 대한 이해도나 직접 이해관계가 약한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협회(관계자)가 참여하면서 절박한 입점업체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이 약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조사 분석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어야 하나, 사실상 뒷짐을 지고 방관하는 그런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개수수료를 내렸다는 말과 다르게 배달의민족이 8월 수수료를 9.8%로 인상한 걸 보면 이번 상생안은 인상 시점과 비교해 1%p 인상된 7.8%로 결정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우리가게클릭, 울트라콜, 오픈리스트와 같은 광고수수료 문제와 같은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금액 영수증 표기 의무화 ▲계약 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점주와 협상하도록 법제화 ▲공공배달앱 지원예산 마련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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