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7일 마지막으로 테이블에 앉아 배달 중개수수료 완화 방안을 놓고 최종 담판에 들어갔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평균 수수료율 6.8%에도 미치지 못한 안을 제시하면서 100일 논의 끝에 파행으로 끝이 났다.
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공익위원은 전날 11차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최종 중재안을 배달앱에 제시했다. 중개수수료율이 평균 6.8% 넘지 않도록 하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 2% 제시했다.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 정액제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료 배달 용어’를 사용한 홍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이와 함께 배달앱 맴버십 이용 혜택 제공조건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정부 중재안에 한참 미치지 못한 배달수수료 차등안을 제시해 입점업체 측과 공익위원, 정부로부터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배민은 상위 30%에 대해서 중개수수료 7.8% 제시했고(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 6.8%, 하위 20%에 대해서 2.0% 부과를 제시했다.
또 쿠팡이츠는 상위 10%에 대해서 중개수수료 9.5%, 상위 10~20% 9.1%, 상위 20~50% 8.8% 등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비는 2900원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개 수수료 6.8%보다 한참 높은 배달 수수료를 제안한 데다, 입점업체 요구사항인 최고 수수료 5%대에도 진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고 배달앱의 차등 수수료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고,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이에 11월 11일까지 중재 원칙에 가까운 상생방안 제시할 것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추가 합의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정희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별도 브리핑을 가지고 전날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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