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정처는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505억 원)과 관련해 사실상 ‘깜깜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있는 총 7개 유망구조에서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미국 액트지오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1차 시추에 나서는 비용 중 절반을 댄다. 나머지는 석유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조달한다.
전체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중 1차 시추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8.3%(497억 원)에 달한다. ‘올인’에 가까운 베팅이다. 1차 시추 비용은 시추선·보급선 용선비, 시추용역비, 시추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석유공사는 최근 1차 탐사시추를 위한 '이수검층' 용역 기술평가 지명입찰에서 세계 1위 석유 시추 기업인 ‘슐럼버거’를 선정하는 등 시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슐럼버거는 시추 과정에서 채굴되는 암석과 가스 등의 성분을 기록·분석하는 역할을 맡았다. 다음 달에는 첫 시추공을 뚫을 드릴십 ‘웨스트 카펠라’ 호가 한국으로 출발한다.
하지만 한 번에 1000억 원, 최소 5공을 시추하는 데 들어가는 5000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에 필요한 사업비가 5년간 총 5761억 원”이라며 “산업부는 1차 시추 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5년간 사업비가 5700억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 때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상임위 의결을 통해 국정조사도 진행해 (예타등)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다음 달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예정처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회 예정처는 “(산업부의 예산안을 보면) 1차 시추 완료 이후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그에 따른 중장기적 소요 재원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석유·가스 확보 가능성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사업 종료 시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비교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정처는 시나리오별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 국회 예산안 심사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예정처는 “1차 시추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중장기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예상 사업비를 전혀 점검하지 못한 채 한 차례 시추를 위한 단년도 예산안만을 편성하는 것은 동 사업의 중요성과 장기적인 재정 소요 파악의 필요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시추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는 △탄화수소 부존 확인 → 평가시추 통한 매장량 확인 △탄화수소 부족 및 미확인 → 추가 탐사시추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며 적어도 2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1차 시추 작업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탐사 유망성을 업데이트하는 평가 작업에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의 내용과 시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1차 시추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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