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쓸 곳이 정해진 기금에서 돈을 빌려와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라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기금 돌려막기’를 하게 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2개 분기 연속 성장률이 부진한 가운데 지방으로 내려가는 재원이 줄고 대규모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세수가 당초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14조~16조 원을 빌려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 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 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 5000억 원을 줄인다. 정부는 올해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통상적 불용을 통해 7조~9조 원을 아낀다. 채권을 추가로 찍지는 않지만 기금에서 16조 원을 가져다 쓰면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기존의 91조 원에서 최소 1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을 기금으로 메우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올해는 쓰지 않겠다고 밝혔던 외평기금을 재차 전용하는 것과 주택기금을 첫 동원하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생기자 외평기금에서 약 20조 원을 가져다 썼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채 발행 대신 외평기금이나 주택기금을 활용한 셈”이라며 “다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정부가 올해처럼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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