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매각이 거듭 불발되면서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 중인 MG손해보험 매각을 둘러싸고 잡음이 거세다. 수의계약 입찰에 참여한 메리츠화재의 특혜가 주어졌고 사실상 새 주인으로까지 내정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수의계약 절차 중단 요구 등 정치권 압박이 거센 만큼 MG손보 매각 주관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에 대해 4차례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유찰돼 현재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2차례, 올해는 7월과 8월(재공고) 재입찰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동일 차수 내 재공고가 진행된 입찰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수의계약 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데일리파트너스가 나섰다. 두 곳 모두 8월 재입찰에도 참여했으나 예보는 당시 “매각주관사와 법률자문사가 제출 서류와 예정가격, 계약조건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절한 낙찰자가 없어 최종 유찰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수의계약 전환으로 매각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특히 자본력을 갖춘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집중 제기되면서 MG손보의 매각 향방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지는 형국이다. 수의계약 입찰 과정에서 마감 기한이 연장되고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 메리츠화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P&A 방식은 주식매각방식(M&A)과 달리 부실자산, 부실계약,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이에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우량 자산만 인수하고 노동자의 고용은 외면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진행된 국회 정무워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두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보 관계자가 다음주 국정감사가 끝난 뒤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예보와 금융위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감사를 감수하고 계약을 진행 중인 것인데 감당이 가능하느냐"고 지적했다.
예보와 금융 당국은 이러한 의혹을 일축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아직 심사 중이며 발표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국가 계약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 차례 공개매각도 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달 안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혜 시비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선정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다른 금융사의 입찰 참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 의원이 3차 공개매각에서 데일리파트너스에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한 IBK기업은행에 ‘MG손보 인수에 참여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기업은행 관계자가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업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은행장과 상의하고 금융기관과도 협의하겠다"며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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