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의 호소 “매일 연금 적자 885억 누적…빠른 개혁이 좋은 개혁”

이번에 못하면 2028년까지 개혁 요원

올해가 골든타임…10%의 벽 넘어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이른둥이(미숙아) 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른둥이 부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복지부

“가장 빨리 맞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듯, 연금개혁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올해 안에 연금개혁을 꼭 마무리해야 한다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에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저출생 고령화 충격을 맞닥뜨리게 되면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은 더 커진다는 취지다. 이 차관은 2007년 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만 조정(70%→40%)하고 보험료율(9%)을 올리지 못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보험료율 ‘마의 10% 벽’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이 차관은 “연금개혁 기회의 창이 열린 올해 꼭 마무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차관은 “국민연금 설계에 참여했던 서상목 전 보건사회부 장관에 따르면 제도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을 70%로 정한 것은 선진국들이 대부분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이라며 “보험료율은 3%에서 시작해 15%로 서서히 올리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7년 2차 개혁 당시에도 보험료율 인상을 시도했지만 기초연금만 도입되고 소득대체율을 축소하는 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2007년 당시 보험료율을 올렸어야 했는데 실기했다는 의미다.

이 차관은 현행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재정 안정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40%만큼 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19.7%를 내야 한다”며 “현재 10.7%포인트만큼 부족한 상태이고 이는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1147조 원인 적립금은 2056년에 모두 소진되고 우리 후세대들은 월급의 28%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 차관은 “국민연금 개혁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누적되는 부채는 885억 원”이라며 개혁의 시급성을 부각했다. 그는 “올해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2028년에야 찾아온다”며 “내년 이후에는 지방선거(2026년)와 대통령선거(2027년)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부터 연금개혁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