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소득세를 지나치게 많이 냈다며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뒤 돌려받은 세금이 최근 1년 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 삼쩜삼과 토스 같은 세금 환급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세 환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묻지마 식 경정청구에 세무 당국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의도적인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 원에서 지난해 7090억 원으로 2배 늘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37만 3000건에서 58만 7000건으로 53.2%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종소세 경정청구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쩜삼과 토스를 통해 종소세 관련 이의신청이 각 세무서에 무더기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정청구가 급증하는 것은 납세자들이 복잡한 세제에 잘 순응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경정청구 과대 신고는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들이 법인세에 납세액이 과도하다며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도 1년 새 80% 가까이 불어났다. 지난해 법인세 관련 경정청구 건수는 6만 3423건으로 1년 전인 2022년(3만 5251건)에 비해 79.9%나 증가했다. 법인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도 같은 기간 1조 8308억 원에서 2조 9779억 원으로 62.7%나 늘었다.
세무 업계에서는 법인세와 관련한 이의 제기가 급격히 늘어난 원인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주목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릴 때마다 1인당 연간 700만~1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해 일반 사업자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2020년대 초부터 일부 세무법인이 ‘통합고용세액공제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더 받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며 관련 경정청구가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경정청구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해 일선 세무서의 업무량이 급격히 늘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세무법인 대표는 “아직도 일선 세무서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때문에 관련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회계법인의 세무 담당 임원도 “보통 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경정청구는 여전히 많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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