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급식 단가 동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임대료와 전기료·인건비 등을 감안한 군인 1인당 실질 단가는 2만 원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군 급식 예산을 1조 93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액(2조 2900억 원)에 비해 3600억 원 깎인 것이다. 1인당 급식 단가는 하루당 1만 3000원으로 동결됐다. 군 급식 단가는 2022년 하반기부터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앞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추석 당시 군부대를 방문해 전투식량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은 약속을 지키려면 약 30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위기감을 갖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급식비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군 급식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식당과 비교해 고정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현재 1만 3000원을 세 끼로 나누면 4000여 원 수준이어서 식당에서 밥을 사먹을 수조차 없다는 비판이 있지만 각종 경비가 없어 해당 금액이 오롯이 식사에만 투입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질 급식 수준은 훨씬 높다는 뜻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급식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도 “군대는 전기료·인건비·임차료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민간 식당과 비교했을 때 하루 실제 급식 단가는 2만~3만 원 수준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예상보다 많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군 장병 1인당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은 212.9㎏으로 국민 1인당 배출량(약 113.5㎏)의 두 배에 육박했다. 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량은 2019년 10만 4456톤에서 지난해 11만 2792톤으로 늘면서 관련 처리 비용도 같은 기간 141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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