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차 못 좁힌 배달플랫폼·입점업체…합의안 마련 어려울 듯

공익위원, 다음 회의까지 양측에 수정안 재차 요청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린 지난 7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격론이 있었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안에 배달수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려고 했지만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열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 여러 정부 위원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측의 ‘배달수수료 차등' 수정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점업체 측은 배달앱 수수료율이 여전히 높다며 플랫폼의 수정안을 거부했다. 결국 주요 쟁점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의는 파행으로 끝이 났다



배달플랫폼 협의체는 그동안 배달앱 수수료율을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의 개편 방안을 계속 논의했다.

공익위원은 상대 입장을 다시 고려해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줄 것을 양측에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8차 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하지만 끝내 합의안 마련이 안 될 경우 공정위는 공익위원들이 낸 수수료 경감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입법 논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