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 경제의 주요 부담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금리인하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 원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인 11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처럼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는 이를 선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라며 "시장의 자금수요 확대 등을 고려하면 향후 시장금리 방향성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원장은 금리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부문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세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금리 인하에 편승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공매 등 부실사업장 정리를 적극 지도하겠다"며 "정상 및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디케이트론, 금투업권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주택공급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경공매 대상 12조 원 중 1조 5000억 원 규모에 대해 정리가 완료됐다. 6조 7000억 원은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 3조 8000억 원에 대해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리인하에도 내수 회복까지는 시차가 존재해 중소금융사의 연체율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으므로 연체율 관리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채권은행의 꼼꼼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산업에 대한 보험부채 평가 등 제도개선이 추진 중인 가운데 금리인하가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 시나리오별 종합영향 평가를 실시해 섬세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 부담으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컸던 만큼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영세·취약 차주 등이 이자 상환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여신 관행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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