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8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9조 4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기업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중간예납(다음 해에 내야 할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 국세는 23조 4000억 원 걷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억 원(2.6%) 줄었다. 월간 국세수입은 올해 3~6월 감소하다가 7월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중간예납 감소로 법인 세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기업은 지난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택해 낼 수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8월 중간예납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직전 사업 연도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중간예납 실적은 1년 전보다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조 9000억 원 줄었다. 올 상반기 반도체 등 수출 대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전체 중간예납 실적 감소 폭을 줄였지만 기업 수가 많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낸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로 올해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예납 시에는 의무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을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를 고려하면 중간예납이 7조 원 감소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등 수출 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2조 원 감소에 그쳤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임금 단체 협상 타결 등 상여 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이 늘어났으나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감소로 지난해보다 2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9000억 원, 상속·증여세는 넥슨 일가의 상속세 납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5000억 원 늘었다.
올 들어 8월까지의 국세는 232조 2000억 원 걷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9조 4000억 원(3.9%) 줄었다. 법인세 수입이 45조 6000억 원으로 16조 8000억 원(26.9%) 급감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3~5월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부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는 77조 1000억 원으로 1000억 원 감소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7조 1000억 원 늘어난 59조 원 걷혔다.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63.2%로 집계됐다. 연간 예상한 세입예산(367조 3000억 원) 중 63% 정도를 걷었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26일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000억 원으로 세입예산(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8.1%)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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