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기업 실적 부진 영향이 이어지면서 법인세가 총 16조 8000억 원 덜 걷힌 탓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6000억 원 감소한 23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1~8월 누계로 보면 총 232조 2000억 원이 들어와 전년 동기 대비 9조 4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는 올 8월까지 총 45조 6000억 원 들어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6조 8000억 원이 덜 걷혔다. 특히 중간예납이 있었던 지난 8월에도 법인세 수입이 전년 대비 1조 3000억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중간예납은 내년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미리 내는 제도다.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1~6월분을 납세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은 전년도 법인세 납부분의 절반을 내거나 당해 실적을 가결산해 세금을 낼 수 있다. 기재부에선 중간예납 실적에 따라 올해 세수 결손분이 좌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액은 작년보다 1조 9000억 원 줄었다. 이 중 8월엔 납부한 액수가 1조 3000억 원이다. 다만 각 법인 상황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9월까지 고려한 실제 총 중간예납 납부액 감소분은 1조 9000억 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정부에선 그나마 대기업들이 올해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덕에 중간예납 감소분이 그나마 줄었다고 설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약 상반기에도 경기가 지난해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중간예납 실적은 7조 원가량 감소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상반기에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대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중간예납 감소분이 1조 9000억 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올해 1~8월 소득세 세입은 총 77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 원 감소했다. 비록 취업자수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세로 전환되긴 했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로는 소폭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8월만 놓고 봐도 소득세 세입은 전년보다 2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환급 감소가 겹치면서 지난해 1~8월에 비해선 7조 1000억 원 더 들어왔다. 지난 8월엔 총 9000억 원 늘어났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이 전년 대비 0.02%포인트 인하된 탓에 7000억 원 줄었고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에 1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가 1년간 걷으려고 목표한 금액 중 실제 걷힌 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올해 8월 기준 63.2%로 조사됐다. 전년 본예산(60.3%)과 비교하면 2.9%포인트 높은 수준이나 최근 5년 평균(71.3%)에는 못 미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하면 2013~2014년 진도율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최근의 세수 재추계 숫자와 비슷하게 세입이 걷힐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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