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가 300여 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 관련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엄 종사자는 대부분 보험설계사다. 사례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 종사자는 보험을 더욱 잘 알기에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 피해 규모가 커지고 수법이 교묘해지는 반면 보험사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 1∼8월 46건이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423건, 2023년 7165건, 올해 1∼8월 4828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 원에서 2022년 1조 818억 원, 2023년 1조 1164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적발 인원 역시 10만 9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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