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비와 전기요금을 인상해 부채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비율은 올해 517.3%에서 2028년 363.7%로 5년간 153.6%포인트 낮아진다. 가스공사는 같은 기간 430.7%에서 215.7%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공공기관들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재무 개선에 필요한 요금 인상 폭을 계산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짰다는 후문이다. 한전의 경우 이를 바탕으로 올해 당기순손익이 -1132억 원에서 2028년 3조 7533억 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계산에 사용된 요금 인상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크게 줄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도 상당 부분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전의 영업이익 개선과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로 에너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4년간 168.4%포인트 떨어진 38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국 국제 에너지 가격과 요금 상승 폭이 관건인데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에 보다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를 포함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인 35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비율은 올해 207.3%에서 2028년에는 16.8%포인트 줄어든 190.5%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 기간 공공기관 부채 증가액(93조 1000억 원)을 자산 증가액(171조 9000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연평균 12조 5000억 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35개 요주의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자체는 크게 늘어난다. 올해 701조 9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8년에는 795조 1000억 원으로 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고속도로 건설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이 1040조 6000억 원에서 2028년에는 1212조 4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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