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조 2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반기까지 10조 원에 달했던 세수 결손 규모도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지난해 1~7월보다 8조 80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7월 국세 수입은 총 20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 8000억 원(4.0%) 줄었다. 여전히 전년 대비 세수 감소 규모가 크지만 1~6월보다는 1조 2000억 원 줄었다. 수입액이 늘면서 7월 부가세 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6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도 납부 유예분이 들어오면서 6000억 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재부는 부가세 수입 증가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분 부가세가 크게 늘지 못했는데, 일단 2분기에 소비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면서 설비투자를 늘리자 설비투자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해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7월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은 56.8%로, 지난해(63.2%) 및 최근 5년(64.3%) 진도율에 한참 못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상장사들의 분위기는 좋은 듯하나 비상장 중소기업들은 3월에 낸 것을 절반만 내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9월 중 세수 재추계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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