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강화"…연루 설계사, 신속 등록취소 추진

보험사기 대응 강화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김준환 금융감독원 민생부문 부원장보가 27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한다.

금감원은 27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36개 보험사 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를 지원키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행위는 경찰과 사전에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과 업무 기준을 정비해 피해 구제 실효성도 제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