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관련 예산이 16조 1000억 원에서 19조 7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데만 1조 7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상한액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5일에서 20일로 늘려 사실상 한 달 가까이 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1조 9869억 원에서 3조 403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기업 부담에 대한 지원 또한 늘렸다. 정부는 대체 인력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높였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동료 업무지원금도 월 20만 원 지급된다.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는 162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동 양육비 역시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이 5356억 원에서 5528억 원으로 늘었다.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예산도 대폭 늘었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완화되면서 관련 예산이 6585억 원 추가 투입된다. 시세의 90%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 가구 공급하는 데 8627억 원이 펀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총지출 규모가 3.6% 줄었지만 지역 밀착형 인프라 사업은 6조 4000억 원에서 7조 3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지역 밀착형 인프라 사업은 지방의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뿐 아니라 노후 교량·터널, 배수 시설 보수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이다.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기 위해 14조 9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9640억 원이 투입되는 등 공항 인프라에만 1조 3000억 원 가까이 배정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 개통 지원과 울산 1호선, 대구 엑스코선 등 대도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데도 1조 3000억 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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