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
최 회장과 우 의장은 23일 대한상의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개최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만났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우리 사회의 난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재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와 국회가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해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강준현(정무위원회 간사) 의원,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등 9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자리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날 전략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등 16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지역상의 회장들은 낙후 전북 극복을 위한 국가예산 확대(전주상의), 근로시간 유연화(안양과천상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산업 활성화(세종상의)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서울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과 관련한 개선과제를 요청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 장비 공제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 공제대상 포함, 이월공제 기간 연장 또는 직접 환급제도 도입 등이 언급됐다. 이 밖에도 국가 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 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 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잉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 입법에도 입법 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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