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을 10조 원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 규모(5조 5000억 원)로 발행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해 주택 가격 불안에 대한 우려를 낮추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설명했다.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해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의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특단의 지원을 위한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리 감면이나 분할 상환 전환 등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또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가맹 제한 업종을 28종으로 줄이는 대신 올해(5조 원)보다 발행량을 10% 늘리기로 했다. 화재 예방 기능이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대폭 설치하겠다는 뜻도 확고히 했다.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사업이 신설된다. 또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장려금과 대통령 장학금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석사에게 월 80만 원, 박사에게 월 110만 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 약국 지원 개소 수를 3배 이상 늘린다.
농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면적직불금 단가를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할 예정이다.
내년도 공공주택 물량도 올해(20만 5000가구)보다 늘릴 예정이다. 서울 등에서 최근 인기를 끄는 신축 매입 임대 규모를 특히 확대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 임대는 내년까지 총 11만 가구, 올해 5만 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의 기조가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정준칙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므로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기조는 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목표치를 늘리기로 한 점 등은 우려 사항으로 평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실적은 2조 6851억 원으로 정부 목표(3조 5000억 원)의 76.72%에 불과했다. 올해는 5조 원 발행이 목표지만 상반기까지 1조 8464억 원(36.93%) 발행하는 데 그쳤다. 국내의 한 경제 전문가는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3년 연속 목표치만큼 발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발행 목표를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