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을 받아 안정적으로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로부터 연구생활장려금 예산을 보조받기 원하는 대학들로부터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실의 연구개발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학생연구자들의 인건비가 불안정하게 결정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는 이 같은 현장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학생인건비를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액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는 ‘스타이펜드’ 제도를 국내 현실에 맞춰 도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도 도입 첫 발표 당시 기준으로 나왔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이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인건비의 기관단위 관리 확대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일정 비율을 기관계정으로 이관해 활용 △학생인건비 관리에 대한 점검체계 강화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접수도 공고했다.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공고에 따라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대학원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현장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13일까지 권역별로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에 대한 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안정적인 연구·학업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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