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 하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FOMC는 정책금리를 현재 수준(5.25~5.5%)으로 동결했다.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여덟 차례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하거나 고용시장 상황이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금리 인하가 9월 회의 때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는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흐름이며 자금시장도 회사채 발행 등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불확실성도 큰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프랜)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위험요인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1.2% 수준인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원금의 40% 이상을 상환할 경우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대출한도 30% 미만으로 주택정책금융을 신청할 경우 버팀목 대출은 0.2%포인트, 디딤돌대출은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아울러 버팀목 대출 연장시(현재 4회 가능, 최대 10년)가산금리 부과 수준을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높인다.
최 부총리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 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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