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의대증원 규모를 50~100% 범위 내에서 대학에 자율 조정하게 허용함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가 당초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계획한 2000명에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계와 갈등을 점차 해소하기 위해 일단 올해 입시인 2025학년도에 한해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한 셈이다.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까지 이에 동참하면 의대증원 폭이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다는 관측 속에 꽉 막힌 의정갈등 상황을 풀어낼 계기가 생겨날지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가 대화의 조건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도 올해 입시 이후엔 다시 2000명 증원이 원칙이라 못박고 있어서 전망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정부 “32개 의대 전체에 증원분 절반까지 자율 축소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전국 32개 의과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된 규모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일 경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제출한 건의를 전격 수용한 조치로 전체 32개 의대로 대상을 넓혔다. 앞서 강원대·경북대·충남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내년 신입생을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료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두 달 넘게 고수하던 ‘2000명 증원’을 사실상 올해에 한해서만은 거둬들인 것으로, 더 이상 의료 공백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 공백이 두 달 이상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현장 의료진도 지쳐가고 있다.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향후 파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의대 증원 자율 모집은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통일된 방안을 가져오면 그 이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최대 1000명 축소 전망… 정부, 설득 지렛대 기대
전국 32개 의대가 자율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축소에 적극 동참하면 올해 입시인 2025학년도 모집 규모는 최대 1000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9개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은 내년에 총 806명 늘어나는데 이 중 절반이 줄어들면 내년 증원 규모는 1597명이 된다. 여기에 사립대들까지 기존 증원 규모의 50%만 뽑을 경우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까지 줄일 수 있다. 사립대들이 증원된 의대 정원을 얼마나 줄일지는 미지수지만 결국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조정안이 학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정안을 근거로 해서 개별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학장, 대학 총장, 교수들과 협력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당의 건의에 따라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처분 절차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싸늘한 의료계 “일시적 증원 조정, 꼼수일 뿐”
하지만 의료계는 일제히 계속해서 싸늘한 반응을 보낸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전면 폐지’를 내건 상황에서 일시적인 증원 조정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협의 입장은 처음부터 원점 재논의로, 의협을 주체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대학들이 일방적인 증원의 모순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며 “뒤늦게 사과와 근본 대책 없이 어설픈 봉합을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 역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며 “증원이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정원이 줄어도 사직서 제출이나 진료 축소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반응은 더 격렬하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고소를 주도했던 사직 전공의 정근영씨는 “숫자에만 매몰돼서 동네 마트에서 물건 사듯 협상하는 식인데, 조정된 숫자는 의미 없다”며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하면 전공의들이 0~50% 복귀해야 하는 거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나 자신도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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