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원이 올해 8월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규모가 확대돼 재출범한다. 기존 전략물자에 대한 판정 업무 이외에 ‘무역 안보 싱크탱크’ 역할까지 맡게 돼 조직의 위상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한 기초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등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된다.
9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원은 8월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을 앞두고 ‘중장기 발전 전략 재정립’ 작업에 착수했다.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에 따라 업무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전략물자관리원은 2007년 설립돼 전략물자의 판정과 수출입 관리 정보 시스템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무역 안보 정책 수립 지원과 산업 영향 분석 및 실태 조사 지원, 국제 협력 지원 등의 업무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 무역 안보 관련 기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대(對)러시아 제재 확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상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범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민군 융합 품목·기술 판정 및 산업 영향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 정세에 따른 산업 영향 분석 등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무역 안보 싱크탱크 기능이 강화된 만큼 이에 따른 역할 변화의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현재 공석인 원장에 대한 선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인교 전 원장은 1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0일 총선이 끝나면 후임 원장 선임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조직 역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2본부 4실 체제로 운영됐는데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되며 본부·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물자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예산 증액 및 인력 증원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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