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돌봄·건강 등 9대 장애인 정책 분야에 걸쳐 올해 6조 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장기요양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7월부터는 한국형 유니트 케어 시범사업에도 돌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하향식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장애인이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210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게획이다.
시범사업 참여자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 내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에 앞서 지난해 경기 김포시·서울 마포구 등 4개 기초지자체에서 모의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6조 원 규모의 장애인 정책 예산 투입을 확정했다. 지난해에 비해 10% 늘어난 수치다.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이미 1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급 규모를 2550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기초급여액도 3.6% 인상한다. 여기에 더해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지원 단가 인상(5만 원→7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 확대(월 9만 5000원→월 11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 확대(1인당 100만 원→120만 원) 등 각종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돌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형 ‘유니트 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유니트 케어는 현행 4인실 이상의 다인실 중심이 아닌 다수의 1~2인실과 공용시설로 이뤄진 요양시설을 의미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돌입하면서 곧 고품질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복지부는 요양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은 1인당 10.65㎡의 침실과 1인당 2㎡ 이상의 공동거실, 1인당 15㎡ 이상의 옥외공간을 갖춰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본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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