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민간단체의 수장이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국적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기조 탓에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발언이다.
5일 존 뉴퍼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은 서울 명동 르메르디앙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뉴퍼 회장은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깎거나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사실은 들은 적 없다”면서 “SIA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에 대한 결정을 가능한 빨리 내려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국적의 기업이든 해외(non-US) 기업이든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퍼 회장의 발언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미 정부는 2022년 통과된 반도체법에 따라 현지에 칩 제조 시설을 건립하는 기업에 280억 달러(약 37조 원)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대만 TSMC 등 미국 투자에 나선 기업들이 요청한 지원금 규모는 예산의 두 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 보조금이 자국에 본사를 둔 인텔·마이크론테크놀로지·글로벌파운드리 등에 먼저 지급될 수 있어 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1년부터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약 22조 원)를 쏟아붓고도 투자와 함께 약속 받았던 보조금을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뉴퍼 회장은 우려가 늘어나자 한국으로 날아와 ‘가교’ 역할을 자처했다. 이번 한국 출장 목적을 묻자 “약 1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SIA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원사이기도 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미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각사 고위 경영진을 만나서 미 정부의 인센티브에 대해 논의하는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가 이번에 만난 사람 중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 등이 포함돼 있다.
뉴퍼 회장은 정부 관계자도 만났다. 그는 서울에서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만나 한국 기업의 반도체 보조금 수령에 관해 논의했다. 뉴퍼 회장은 양 차관보와의 만남에 대해 “상당히 건설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고 말했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과 해외 기업 끌어들이기에 팔을 걷어붙인 주요한 이유로 중국이 꼽힌다. 중국이 ‘제조 2025’ 정책을 필두로 반도체 패권에 도전하자 미국은 반도체 칩과 장비 수출 규제 등으로 중국을 강하게 옥죄고 있다. 뉴퍼 회장은 중국의 ‘반시장주의’적 산업 육성을 꼬집으면서 미국의 중국 압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등은 건전한 경쟁 속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했지만 중국은 이들과 정반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앞으로도 미중 간 입장 차를 쉽게 좁힐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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