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성이 부족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14일 개최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3연속 동결에 따른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금융시장의 잠재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이 원장은 "미국의 긴축완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주요국 경기 둔화가 현실화돼 우리 금융·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보수적으로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회복 속도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PF 대출 연체율과 관련해서는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정리하고 재구조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회생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끌고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경·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120곳으로 3개월 전보다 20곳이 늘었다. 시행사가 대주단 협약을 신청했지만 대주단 자율협의회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경·공매를 진행하는 사업장은 이 중 28곳에 달했다. 이 원장은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 부실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상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화 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부실 누적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와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올해말은 지난해와 달리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며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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