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인터넷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마우스 클릭 같은 반복적인 일을 대신 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논란이) 매크로를 활용해 벌어진 일로 알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이런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 같은 부정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거나 기술적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정부가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매크로는 그동안 수강신청이나 입장권 예매 등에 기술중립적으로 활용됐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필요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남자축구 한국 대 중국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응원한 비율이 전체의 90%를 넘어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비율을 확인한 결과 해외에서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로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수법이 활용됐다고 분석했다. 관련 대응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도 꾸려졌다.
박 차관은 이날 ‘디지털 권리장전’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국제 협력 추진 계획도 공유했다. 그는 “이달 유엔이 주최하는 행사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에서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표하고 유엔 차원에서 일(국제 협력 추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출현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담은 규범으로 한국 정부가 먼저 마련해 국제 사회의 참여를 타진 중이다. 박 차관은 또 “과기정통부와 구글이 공동 개최한 행사 ‘AI위크’의 규모를 키워나가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구글과 국내 업계의 AI 인력교류와 공동연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날 LG유플러스가 공개한 새로운 선불형 요금제 ‘너겟’ 같은 저가 요금제 확대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국내 첫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행사 개최를 통한 OTT와 콘텐츠 업계의 해외 진출 지원, 제4이동통신사 유치 등 기존 부처 정책들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o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