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감세·긴축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민주당표’ 세법 개정안 및 예산안을 제시하겠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는 1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이 공감할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 준비도 할 것”이라며 “적정한 부담과 적정한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로 도약할 토대 마련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 이 정책 기조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어렵다고 이미 판정났지만 버리지 못해 답답하던 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위가 정부 정책 기조에 전환을 촉구하고 대안과 경제 성장, 양극화 해소 등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공평 과세와 재정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 포용적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특위 위원장은 세법개정안 대안 마련 시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9월 말~10월 초엔 민주당 안이 국민들께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신혼 부부에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출산·결혼 장려책으로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며 “광주시장을 하면서 보면 이런 정도의 단편적 대책은 저출산 문제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감면은 세대 간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키는 갈등 조장 지원 세제이고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 매우 공평하지 못한 세제”라면서 “재정의 역할이 산적했는데 재정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세금을 깎는 건 포퓰리즘이고 단기적 인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 위원장 이외에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유동수 의원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정우 전 조달청장, 김연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 등 9명의 민간위원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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