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설계·감리·시공업체 74곳 경찰 수사 의뢰

건설기술진흥법·주택법 등 위반 의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개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 74곳을 부실시공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LH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를 고발했다.

LH는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 법 위반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고발내용은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감리 오류에 따른 전단보강근 미시공 및 오시공이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국 지역본부장을 소집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사장은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 의뢰하고, 15개 단지 부실 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어서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