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초고강도 제재안으로 ‘전면 수출 금지, 예외 허용’ 카드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음 달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 러시아에 대한 현재의 부문별 제재 체계를 ‘수출 전면 금지, 예외 허용’ 방식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지금은 대(對)러시아 수출을 모두 허용하되 안 되는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었다면 이를 수출을 모두 금지하되 농업·의료 및 기타 제품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FT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같이 제안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왔지만 러시아는 제3국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며 여전히 서방의 첨단 제품 등을 수입해 전쟁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러시아를 옥죄겠다는 것이다.
다만 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와 일본 관계자들이 지난주 관련 회의에서 이 방안이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료는 “이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방은 러시아에 10차 제재까지 가했지만 제재안이 나올 때마다 소속 국가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자국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며 일부 국가들은 제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 한 소식통은 “만약 현재의 제재가 전면 금지, 예외 허용으로 대체되면 자국 산업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논쟁이 재개될 것이고 이미 존재하는 제재도 약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EU와 일본이 대러시아 수출 전면 금지 방안에 반대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NSC는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며 “그동안 미국은 G7과 협력해 주요 경제국에 부과한 것 중 가장 강한 제재 및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러시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한편 성명서 초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입을 계속 줄이고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개인에게 추가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러시아의 수출 수입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추적 메커니즘을 도입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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