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만에 조기 마감…고금리에 놀란 집주인들 '융자형 임대'에 몰렸다

고금리에 이자 부담 커지자

최저 1.5% 저리 기금 대출

공공지원 임대 사업 눈돌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 사업 중 하나인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눈을 돌리는 주택 소유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사업자 공모에 예년과 달리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수 개시 3주 만에 조기 마감됐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지난달 6일 시작한 2023년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 사업 접수를 30일 잠정 중단했다. 올해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700억 원을 편성했는데 단기간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1815A25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개요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소유 주택을 공공 지원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임대하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다.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 85% 이하의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공급할 경우 최저 1.5%의 저리로 수도권 기준 1억 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임대보증금 반환, 주택 개량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2021·2022년 이 사업의 집행률은 50% 이하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올 들어 상황이 크게 반전됐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해 낮은 집행률을 고려해 올해 이 사업의 기금을 전년(830억 원) 대비 130억 원 줄였는데 신청자는 오히려 늘면서 기금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부동산원은 “올해 접수 재개 일정은 미정으로, 기존에 접수된 건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시대에 이자 부담을 낮추려는 집주인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기금 편성 시 금리 상황이나 올해 사업 신청 건수를 고려해 증액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